건축사의 눈으로 보는 세상

대지에 주택을 계획할 때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의, 몇 세대의 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합니다. 지금부터 다가구 및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서의 주차대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 「주차장법 시행령」 제 6조 제1항(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시설물 별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다가구, 공동주택(기술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시설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몇 대를 설치해야 하는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라고 한다면,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입니다. 「주택법」 제2조 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에 의해서 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내용, 평가기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에서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신청 대상 및 시기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즉, 3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입니다. 「주택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량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관리가 필요해지게 되었고,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법적 사항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대형건축물에만 필수적인 사항이었지만, 점차 규정이 강화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와 '에너지 성능지표(EPI)'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관련 법규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 등을 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서 정..

겉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건물이지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택을 칭하는 명칭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의 높이, 면적, 용도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뉩니다. 또한 명칭이 정의되는 법 규정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택을 명칭 하는 용어들에 대하여 구분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 구분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건축법」에서는 용도별로 건축물을 구분하고 명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의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다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나뉘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나뉩니..

최근 지어진 다세대 등 주택을 보면 창문에 역삼각형 모양의 붉은색 스티커가 창문마다 붙어있는 것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창문으로 '소방관 진입 창'이라고 부릅니다. 201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창문의 설치기준이 없었고, 수 차례의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이 진입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생명들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2019년 「건축법」을 개정하여 '소방관 진입 창'을 2층 이상,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관 진입 창의 설치 대상과 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 진입 창 설치 목적 소방관 진입 창은 건축법 제49조에서 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건축법」 이외에 「주차장법」,「도로법」, 「하수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건축물을 둘러싼 많은 요소들을 관리하는 법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기준들의 일부를 지키지 않은 건축물들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불법건축물'이라고 명칭하고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해체 명령, 이행강제금 등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건축물과 이에 대한 법정 제재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질적 불법건축물과 형식적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질적 불법건축물입니다. 이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면..

과거 건축물은 자연환기와 자연채광이 필수요소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건축물의 요구되는 설비의 종류가 점차 많아졌고, 설비가 중요한 요소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설비시설이 들어감에 따라서 건축물 실내의 환경 및 편의성은 증가하였지만, 다양한 설비들이 개별적으로 설치됨에 따라서 복잡성이 증대되었고, 중복 관리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에너지 측면에서도 낭비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물의 설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IT기술의 발달도 건축물의 통합관리에 대한 수요가 생긴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합'의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정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큰 범위부터 작은 범위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

토지의 소유권의 개념은 토지의 지상 무한대, 지하 무한대까지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 「민법」에서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에서는 '용적률'을 구할 때 지상에 한하여 그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지상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 부분에 대한 매매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구분지상권'이라는 조항을 신설했고, 토지를 매입할 때 지상, 지표, 지하를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상 소유권의 가치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인 용적률의 일부를 매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합 건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도시가 공백 없이 건물로 빽빽이 가득 찬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답답할까요? 「건축법」에서는 개개인의 소유의 대지라고 할 지라도 일정 부분 공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공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대지 안의 공지, ② 대지의 조경 규정, ③ 공개공지 규정이 그것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물에서 대피를 용이하게 하는 공간을 확보하고, 채광과 환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즉, 해당 대지의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규정된 내용입니다. 반면 조경과 공개공지는 주변 및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 규정된 내용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 공개공지는 사적인 대지 안에 공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지를 마련하게 하는 강제조항입..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와 다른 도시 풍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건축물들은 외벽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건축물이 일정 간격 이상으로 띄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환경이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나라의 「민법」때문입니다. 「민법」 제242조 에 따르면 이웃관계를 고려하여 건축 시에 외벽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반미터, 즉 50센티미터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모든 건축물은 치아가 사이사이 벌어지듯 떨어져서 지어지는데, 이는 도시미관과 안전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도시 미관적으로 사이사이 벌어진 틈은 마치 치아가 벌어진 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상으로도 건물 사이에 약 1m 정도의 음침한 골목이 형성되므로 범죄예방설계 측면에서도 부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