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건축법」 이외에 「주차장법」,「도로법」, 「하수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건축물을 둘러싼 많은 요소들을 관리하는 법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기준들의 일부를 지키지 않은 건축물들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불법건축물'이라고 명칭하고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해체 명령, 이행강제금 등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건축물과 이에 대한 법정 제재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질적 불법건축물과 형식적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질적 불법건축물입니다. 이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면..
